송수연(宋受娟)

목 표 민선 지방자치 기간 동안 제천시에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 보조금, 출자·출연 사업이 누적되어 왔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과 행정을 정리해 재정의 여유와 행정의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제천시의 주요 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반복·중복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조정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재원을 다시 배분한다. 공직자가 시민 이익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목 표 아동 성장, 청년 정착, 중장년 재도전, 지역 공공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한 정책이다. 한 해 편성하고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으로는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 자산형성과 공공목적사업 재투자를 연결한다. 시민 납입금과 시 매칭금은 개인별 적립계정으로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하고, 공공목적사업 재투자는 별도 계정 재원으로 추진한다. 기금 운용수익, 융자상환금, 공공사업 수익금이 다시 시민과 지역에 돌아가는 재정순환 구조를 만든다.

목 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는 등록금, 학자금, 주거보증금, 자격취득, 취업준비 등 큰 비용이 필요하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제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사회진입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취지를 참고하여 제천형 모델로 설계하고, 제천형 미래자산기금의 아동·청소년 계정과 연계한다.

목 표 청년들은 취업, 창업, 주거, 결혼, 학자금, 자격취득 등 여러 전환기마다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제천 청년들이 스스로 목적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이 기간·금액·용도를 설정하는 제천형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한다.「요람에서 고딩까지」 이후 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제천에서 일하고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목 표 중장년층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을 겪을 수 있다. 재취업, 창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제천 경제의 중심세대가 다시 일하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이 필요하다. 이에 46~64세 중장년 시민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한다. 재취업과 창업, 교육훈련, 생활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년·중장년을 잇는 제천형 생애주기 자산지원 체계를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