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섭(李行燮)

함평군청이 발주하고 시행한 최근 3년치 SOC 사업의 적절성과 필요성, 시행주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시행에 있어서 주민 모니터링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SOC 사업 전반의 문제와 개선점을 논의하여 도출합니다. 불투명한 SOC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정보공개 신청을 모두 수용하며 주민들의 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제도 운영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평공사를 설립하고 돌봄사업부, 농산물유통부, 사회적경제부 3개 사업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청년, 요양보호사 등 1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등이 수행기관로 지정하여 노인일자리 약 1700명 중 300명 이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국비로 지급되는 활동비에 10만원 내외의 함평공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40만원 전후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수요기반형 봉사업무, 수익형 저강도 노동에 투입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부는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사업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확보할 정도의 마진으로 대량거래처를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농민들은 농업소득이 부족해 농업외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군청에서 실시하는 농업 보조사업과 같은 이전소득 지원이 군수 측근 등 특수관계인에게 독점되는 등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왜곡되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보조가 장비/시설 업체로 지급되어 보조 단가가 부풀려지고 정작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한 채 보조사업이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인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해 함평공사를 통해 생산비보장 단가를 산정하여 직접 수매하겠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총 23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생으로 진입, 졸업등으로 제외되는 등 변동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순증가 학생수가 매년 25명씩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청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힌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정부 시책상 상시,지속 업무 공무직 전원이 원칙임에도 공무직 전환 조건이 됨에도 이를 무시하는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등의 준 공적 기관의 고용관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째, 쪼개기 계약을 완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